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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국민통합은 시대적 요구"

  • 등록 2021.01.06 13:44:33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화상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며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국민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짙게 밴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새해에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이 시작된다. 선거 국면이 시작되더라도 국회가 안전과 민생에 총력 대응하는 비상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밝은 세상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국회도 이런 국민의 염원을 하루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이 공개적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추천 과정의 갈등에 대해선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갖췄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선 내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설계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국회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 구축을 위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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