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월)

  • 흐림동두천 -1.4℃
  • 구름많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3.4℃
  • 맑음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3.1℃
  • 흐림울산 8.2℃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7.7℃
  • 구름조금고창 1.7℃
  • 흐림제주 11.4℃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1.1℃
  • 흐림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정태 분권단장,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맏형 역할 할 것”

  • 등록 2021.01.13 10:35:5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 공포된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지방분권TF는 지난 12일 오전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정 확인과 함께,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신년 주요활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 감사담당)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을 공유하며, 법 시행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법(개정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2명)에 대한 추천방식 검토도 함께 논의돼 서울시의회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기조를 보여줬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법률보다 실제 시행령 개정에 더 많은 관심과 문제 제기가 필요함을 공감했다. 특히 유용 부단장(더불어민주당, 동작4)과 성중기 부단장(국민의힘, 강남1)은 “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세부적인 운영안을 마련하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국회, 행안부 관계자 설득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오늘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시행까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후속 조치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다른 지방의회에 공유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부칙으로 ‘행정입법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제28조제2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막았지만,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해당 사례를 찾아 일괄 정비를 요구하겠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미비사항 반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령(대통령령)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는 것은 법개정 취지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단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청사 출입시 발열 체크 3회로 확대… 방역 대응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5일 정부청사 출입 인원 대상 발열 체크 횟수를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코로나19 방역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의 청사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환경부·교육부 등 확진자가 발생했던 부처를 중심으로 8개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출입·업무공간·다중이용시설 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자체 진단을 실시했다. 또 이번 달에는 민간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점검하고 정부청사 방역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진단 결과 단계별 방역 대응 조치·상황별 대응 매뉴얼·지속적 현장 방역점검 등 현재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하되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 등 감염원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 매뉴얼을 점검·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청사관리본부는 오전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이후 오후 등 하루에 2회씩 하던 출입자 대상 발열 체크를 퇴근 시간대에도 추가해 모두 3회로 늘렸다. 그리고 지난 20일 정부청사 입주기관이 참여하는 방역협의회를 열어 방역진단 및 컨설팅 결과와 매일 업무 시스템에 접속할 때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정치

더보기
송옥주 의원, ”적정임금 보장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경제여건 개선 노력“ .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 건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