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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지킬 것"

  • 등록 2021.01.14 11:14:52

[TV서울=변윤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인천 계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조양희 의장)가 3월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도 면밀히 심사 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권 확대를 위해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조양희 의장은 "3월은 구의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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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조직 총선체제로 전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4·10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출진 채비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왔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 따끔한 지적을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여당의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나. 동료 시민의 일상 과제를 해결하는 족집게 공약을 더 제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자"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치가 경제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뒷받침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며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개혁 대상이 되느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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