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 등록 2021.01.15 16:43:2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검증기간 부족, 숙려기간 미비 및 자료제출 부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野, “이종섭 도주사건은 尹게이트… 칼틀막 황상무 경질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십자포화를 가했다. 총선을 22일 앞둔 상황에서 정권심판 여론을 강화할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앞다퉈 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배경이 돼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가 뒤집혔고, 대통령은 수사 대상인 사람을 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부랴부랴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피의자를 출국시켰다"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인 '윤석열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은 "대통령실은 공수처도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어제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은 허위공문서다. 누가 입장문 배포의 책임자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대사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