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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상호 시의원,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이룩해 민주주의 실현 기여할 것"

  • 등록 2021.01.18 17:47:4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대문4)은 18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힘입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된 공익 챌린지로, 지목된 사람이 다음 대상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인호 의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조상호 시의원은 “지난 해 32년 지방자치의 숙원이 이루어졌다. 자치분권의 새 원년이 될 2021년을 여는 시점에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지목받아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이룩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상호 시의원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목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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