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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시의원, “사립유치원 재정부족으로 인해 역할 한계 발생해선 안돼”

  • 등록 2021.01.21 09:49: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및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원아들의 퇴원으로 이어져 원아수에 따라 지원되는 유아학비 역시 감소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교직원의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매우 힘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재정부족으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발생되면 안된다”라며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는 유아학비를 조기 지급하고,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항목 중 학급운영비 및 교원기본급 등을 인상할 계획 등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는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전쟁 핑계 추경이 맞고 속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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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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