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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주4일제, 새로운 산업 모델 창조해나갈 것“

  • 등록 2021.01.21 14:12:17

[TV서울=변윤수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0일 “주 4일제가 불러올 변화_여성X청년 편”이라는 주제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4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영국 켄트대 정희정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와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개인의 삶은 물론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면 여성과 남성 모두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개발과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허구에 빠져있다”며 “이런 허구들이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오히려 전일제 근로자들보다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성평등, 가정의 웰빙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사회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주 4일제 도입을 논의할 때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짚으며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호봉제와 같은 임금체계를 변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시간제 근로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돌봄 노동과 같은 시간제 근로를 재평가함으로써 직장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대표는 “청년세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주 4일제를 지지하지만,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 하는 계층은 오히려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법제화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3일의 여백을 다양한 여가 생활로 채울 수 있도록 문화생활 장려와 인프라 구축 정책을 함께 제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정훈 의원은 “청년·장년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자신과 가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 며 “주 4일제 도입에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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