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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주4일제, 새로운 산업 모델 창조해나갈 것“

  • 등록 2021.01.21 14:12:17

[TV서울=변윤수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0일 “주 4일제가 불러올 변화_여성X청년 편”이라는 주제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4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영국 켄트대 정희정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와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개인의 삶은 물론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면 여성과 남성 모두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개발과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허구에 빠져있다”며 “이런 허구들이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오히려 전일제 근로자들보다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성평등, 가정의 웰빙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사회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주 4일제 도입을 논의할 때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짚으며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호봉제와 같은 임금체계를 변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시간제 근로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돌봄 노동과 같은 시간제 근로를 재평가함으로써 직장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대표는 “청년세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주 4일제를 지지하지만,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 하는 계층은 오히려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법제화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3일의 여백을 다양한 여가 생활로 채울 수 있도록 문화생활 장려와 인프라 구축 정책을 함께 제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정훈 의원은 “청년·장년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자신과 가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 며 “주 4일제 도입에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의원, “국회에 가짜 자료 제출 못하게 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 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이 직원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 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기도 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자료 은폐 등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영 의원은 “대의 기관인 국회에

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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