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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 환영”

  • 등록 2021.01.22 16:43:21

[TV서울=나재희 기자]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총 99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다. 도시 속 외딴 섬처럼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된다. 최고 35층,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조성되며, 여기에 세대구분형 평면을 도입하면 최대 1271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다.

 

상계주공5단지에는 △소규모 블록 디자인 △생활공유 도로 조성 △중정(中庭)형과 고층타워 결합 △생활 서비스시설 도입 △가변형 평면 도입 등이 적용된다. 기존 단일 블록이던 단지를 여러 개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해 이 사이사이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체 가구 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이고,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생환 시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천청부지로 치솟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의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결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번 재건축 결정은 안전진단 등급 통과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조합이 공공성이 강화된 ‘서울형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며 서울시를 움직였기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구에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여 재건축 추진이 시급한 단지들이 많은데 이번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모델이 인근 아파트 단지 들에게도 재건축 추진의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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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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