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비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사회

이재용 “재상고 안해… 판결 겸허히 수용”

  • 등록 2021.01.25 10:55:2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고,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이날까지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대로 확정된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12월 5일간 열려… 배심원 후보자만 250명

[TV서울=변윤수 기자] 2021년 대선 경선 때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수가 250명에 달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며 배심원 후보자 수는 250명 정도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장은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하루 정도 진행할 때 후보자로 약 130명에게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 사건은 5일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고 10월 28일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원활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절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첫날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걸쳐 최종 배심원 수를 7명 또는 9명으로 추리고, 예비 배심원은 1~2명가량을 두겠다고 밝혔다. 배심원 후보자 250명은 당일 법정에 출석해 무작위 추첨 및 검찰과 변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