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 발족

  • 등록 2021.01.25 11:30:3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레대표)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TF발족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정보접근사용성포럼'과 국회 김예지의원실이 힘을 모았으며, 실무진은 포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서 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TF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당사자 중심의 설문조사 진행,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IT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를 발족한 김예지 의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와 전자책,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 되었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NFC(근거리 무선통신)와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같은 전자태그 기술이 일상에서 상용화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분야는 아직까지 실효성이 낮은 시스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책을 고민한다는 것이 이번 TF의 장점”이라며 “TF 공식 출범 전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동인증서의 접근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개정안 발의를 진행한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하다”며“시각장애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TF구성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

더보기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