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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1.26 09:47:5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6일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판뉴딜 31개 대표입법과제 중 안전망 강화 부문 입법과제로, 김 위원장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온국민 평생장학금’은 김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정책으로 구상해왔던 과제로, 한국판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에서 중점 추진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 및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취지에 맞추어 법안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됐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다”며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이라고 강조한 뒤 “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협업체계와 현장전달체계 개선을 사회적 뉴딜의 후속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업무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오후 ‘제300회 시의회’ 본회의 종료 후 서울시의회 본관 1층 내빈대기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의장단 등이 참석해 환담을 나눈 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는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의회 사무처 독립을 앞두고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조직인사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 시와 시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가죽 옷은 여우털 한 장만으로 만들 수 없고 대궐은 나무 한그루로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있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제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이다. 상식에 기반한 중도·합리를 지향하겠다”며 “여당과 똑같이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선(先) 협상 후(後) 투쟁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릉 출신 4선 의원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자유한국당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으로 계속 간다는 게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다.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원내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초선 및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된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며 “무엇보다 정권교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며 “지도부 일원이 되면 여러 방법을 통해 접촉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또, 무소속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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