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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2,622만대 등록 자동차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205만대”

  • 등록 2021.01.28 18:0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하여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그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또한, 매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2,622만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7.8%에 달하고 있다”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당·압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직권말소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비용 낭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5월 4일까지 제300회 임시회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300번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더욱 성장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의회가 또 다른 30년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안착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개회식에 앞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0회기를 기념하며, 지방자치와 시의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새롭게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재차 축하의 뜻을 전하며,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의

오세훈 시장,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업무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오후 ‘제300회 시의회’ 본회의 종료 후 서울시의회 본관 1층 내빈대기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의장단 등이 참석해 환담을 나눈 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는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의회 사무처 독립을 앞두고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조직인사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 시와 시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가죽 옷은 여우털 한 장만으로 만들 수 없고 대궐은 나무 한그루로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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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제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이다. 상식에 기반한 중도·합리를 지향하겠다”며 “여당과 똑같이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선(先) 협상 후(後) 투쟁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릉 출신 4선 의원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자유한국당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으로 계속 간다는 게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다.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원내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초선 및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된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며 “무엇보다 정권교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며 “지도부 일원이 되면 여러 방법을 통해 접촉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또, 무소속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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