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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2,622만대 등록 자동차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205만대”

  • 등록 2021.01.28 18:0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하여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그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또한, 매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2,622만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7.8%에 달하고 있다”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당·압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직권말소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비용 낭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李대통령 기자회견... 정상 정부 들어섰음을 국민께 확인"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숨 가쁘게 30일을 달려왔지만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또한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춰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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