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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정희 시의원, ‘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 언택트 대담 개최

  • 등록 2021.02.01 10:43: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K-스튜디에오에서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 ‘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 언택트 대담을 열었다.

 

영국 런던과 광신방송예술고 K-스튜디오에서 실시간 Live연결을 통해 진행된 이번 언택트 대담에는 노덕균 신성초등학교 교장, 권중삼 장승중학교 교사, 민애리 미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시민참여자 한태식, 이현주 경기고 교사 등도 참여해 이범 교육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봤고 동시에 지역의 여러 교육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범 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오랜 시간 사교육과 공교육, 진보교육진영 및 여의도 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다”며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지금까지의 고민의 결과가 담긴 책”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희 시의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유정희tv로 동시 생중계된 이번 교육대담에서는 고교 블라인드 제도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교권 선진화,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격차 및 긴급 돌봄 시스템, 혁신학교, 공교육의 역할 등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교육 이슈들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언택트 교육대담을 마무리하며 유정희 시의원은 “오늘 논의된 많은 교육 주제들이 대담 이후에도 더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들께서 논의해주시면 좋겠다”며 “진정한 K-에듀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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