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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 202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1.02.01 11:11:23

[TV서울=신예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한 달간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이 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외규격인증에 직접 소요되는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 또는 7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의 신청은 2020년도 기업의 직수출 US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채무불이행기업, 기존 해외규격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제품으로 지원한 기업 등 일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우선 총 지원인증 수가 444개로서, 작년 3차 공고 시 지원인증보다 8개가 증가한 것이다.인증수의 증가는 유럽 新의료기기인증(MDR)제도 시행(2021년 5월) 및 브렉시트로 인하여 우리기업이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 시 필요한 인증들과 이집트, 뉴질랜드 등 新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확대로 해당 국가의 인증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예방을 대비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K-방역/바이오제품의 글로벌시장의 선점을 위해 50억원의 별도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규모가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보조비율을 70%로 확대해 지원할 것이다.

 

해외규격인증사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스캔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김영신 서울청장은 “최근 선진국에서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여 해외 기술장벽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좀 더 나은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청은 관내 수출기업에게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시켜 수출을 통한 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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