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3.3℃
  • 구름많음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11.9℃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12.0℃
  • 흐림강화 4.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10.1℃
  • 구름많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7.8℃
  • 구름많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양정숙 의원, “세금 빙자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5년간 제작·발송비용만 170억원”

  • 등록 2021.02.01 09:46:53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 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64만 2,514건 중 19.9%에 해당하는 411만 905건이 실제 납부했으며, ▲2017년 2,074만 474,289건 중 18.4%인 381만 2,732건 ▲2018년 2,070만 5,784건 중 17.1%인 354만 4,866건 ▲2019년 2,178만 9,387건 중 14.5%인 316만 4,303건 ▲2020년 2,048만 4,776건 중 14.6%인 298만 5,230건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제작·발송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총 169억 1,461만원을 사용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7억 9,625만원 ▲2017년 31억 6,454만원 ▲2018년 35억 6,422만원, ▲2019년 36억 3,706만원 ▲2020년 37억 5,25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편 발송을 통해 거둬들인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275억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십자사는 서면을 통해 ‘적십자회비 납부 자료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기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지만, 전기료 납부고지서 형태의 세금고지서와 흡사해 우편함에 꽂혀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오인해 실제 납부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다른 기부단체는 하지 않는 지로용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악용하는 것이며,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지로용지 발송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세금을 빙자한 구태의연한 지로용지 발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곳간을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급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모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십자사의 재원 확충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