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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세금 빙자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5년간 제작·발송비용만 170억원”

  • 등록 2021.02.01 09:46:53

[TV서울=김용숙 기자]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 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64만 2,514건 중 19.9%에 해당하는 411만 905건이 실제 납부했으며, ▲2017년 2,074만 474,289건 중 18.4%인 381만 2,732건 ▲2018년 2,070만 5,784건 중 17.1%인 354만 4,866건 ▲2019년 2,178만 9,387건 중 14.5%인 316만 4,303건 ▲2020년 2,048만 4,776건 중 14.6%인 298만 5,230건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제작·발송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총 169억 1,461만원을 사용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7억 9,625만원 ▲2017년 31억 6,454만원 ▲2018년 35억 6,422만원, ▲2019년 36억 3,706만원 ▲2020년 37억 5,25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편 발송을 통해 거둬들인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275억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십자사는 서면을 통해 ‘적십자회비 납부 자료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기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지만, 전기료 납부고지서 형태의 세금고지서와 흡사해 우편함에 꽂혀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오인해 실제 납부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다른 기부단체는 하지 않는 지로용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악용하는 것이며,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지로용지 발송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세금을 빙자한 구태의연한 지로용지 발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곳간을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급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모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십자사의 재원 확충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덕강일 8․14단지,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재산정 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고덕강일 8․14단지를 특별공급 받은 고덕강일 원주민과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124명에게 적용됐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해당 주민들은 철거민․이주민 보상대책 일환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 14단지 중 특별공급 희망단지를 선택했으나, 4단지에 비해 나머지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늦어지면서 적용받는 규제가 크게 달라져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8․14단지 특공을 받은 주민들은 동일한 특별공급 대상임에도 4단지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 적용으로 전세 등 임대가 불가능해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 적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감한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과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SH공사 간의 합의점 도출을 적극 중재해왔다.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일을 2019.6.18. 고덕강일지구 특별공급 배정일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하면서, SH공

적십자 서울지사, 선한 영향력 가게와 적십자 봉사원에 마스크 5만장 전달

[TV서울=신예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및 봉사원에 마스크 5만장을 지원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에서 기부한 마스크 5만장으로 마련됐다. 지난 14일 적십자 서울지사는 (주)진짜(대표 오인태)에서 운영하는 진짜파스타에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진짜파스타는 결식아동을 비롯한 독거노인 등 소수 취약계층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가게로, 적십자에서 전달한 마스크는 △진짜파스타를 방문하는 취약계층 △진짜파스타 외 다른 선한영향력 가게 △(주)진짜가 지원하는 보육원 2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나머지 4만장의 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는 적십자 봉사원에게 전달됐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작년 2월 27일부터 전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특별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물품 및 구호물품 지원, 의료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금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나눔기획팀(02-2290-6709)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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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제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이다. 상식에 기반한 중도·합리를 지향하겠다”며 “여당과 똑같이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선(先) 협상 후(後) 투쟁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릉 출신 4선 의원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자유한국당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으로 계속 간다는 게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다.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원내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초선 및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된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며 “무엇보다 정권교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며 “지도부 일원이 되면 여러 방법을 통해 접촉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또, 무소속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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