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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 도입할 것”

  • 등록 2021.02.08 09:56:00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4호 공약으로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정책을 발표했다. 상가임대보증금 보험과 보험증권 제도를 도입해 생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4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손실 보상금 논의를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행 노란우산공제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여지가 적다”고 지적하며,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모든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했지만 폐업한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난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등을 한정해,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는 복지 제도의 요소가 있으나, 자영업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여 새로운 도전을 고취시키는 경제활성화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 “기존 제도는 폐업할 때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자영업 첫해 폐업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은 연차가 쌓일수록 폐업 가능성이 감소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수령 하는 방식은 모순”이라고 현실적 상황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의 자영업자들에게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상가보증금은 지킬 수 있도록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을 서울시가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정책의 보험증권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증권 제도는 자영업자가 초기자본을 적게 들여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의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받음으로써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초기자본금이 조금 부족해도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득권의 서울이 아니라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당신특별시 서울을 위한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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