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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2.08 10:0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이 의원은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준비해왔다.

 

이병도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사랑제일교회 4차 명도집행 취소

[TV서울=이현숙 기자] 1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4차 명도집행이 취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회 안에 농성 중인 신자들이 많아 집행인력과의 충돌로 발생할 피해를 우려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9시로 계획된 명도집행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유튜브 등으로 신자들에게 교회로 모여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현장에서는 수십여 명의 신자들이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이날 집행이 예정 시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5시경부터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재개발에 반발해 왔다. 지난해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교회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작년에만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교회 신자들과 충돌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명도집행 당시 예배당을 지키는 신자 수십여 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했고, 집행인력도 돌을 던지는 등 쌍방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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