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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갑 의원,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 추진”

  • 등록 2021.02.10 09:16:0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8일, 윤재갑의원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재갑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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