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목)

  • 맑음동두천 18.3℃
  • 구름조금강릉 18.1℃
  • 구름조금서울 17.7℃
  • 맑음대전 19.0℃
  • 구름많음대구 17.7℃
  • 흐림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8.9℃
  • 흐림부산 15.1℃
  • 맑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16.2℃
  • 구름조금강화 12.4℃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4℃
  • 구름많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2℃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성환 의원, “북한 원전건설 불가능, 한반도 차원 2050 탄소중립 구상해야”

  • 등록 2021.02.10 13:10:21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220kV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형 원전을 짓게 되면 385~765kV로 송전을 해야하는데 북한의 송전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망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전 건설비용보다 송전선로 교체 비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한은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발전구조인 반면 북한은 중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병렬배전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기는 특성상 전압과 주파수가 관리되지 않으면 망 자체가 붕괴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대규모 원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역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요소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하면 ‘응동시간’이 짧은 에너지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응동시간이 짧은 양수나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정상화하는데 수십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2013년 ‘자연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GW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44년에는 수소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 구축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원전은 사고 날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겨우 3~40년 사용하고 수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가 아니다”며 “남한에서는 안되고 북한에서는 되는 이중성의 에너지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몰래 북한 원전 짓기는 실현불가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차제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 한반도 차원의 2050 탄소중립 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숙제이고, 한반도 역시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자원입대 자랑스러운 이야기 들려주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5월 31일까지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수기집을 만들어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병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자원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모를 계획했다. 공모 대상은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다. 영주권 등을 가진 국외 이주자,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하거나 학력을 높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가 희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느낀 체험담과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의 산문형식의 글을 E-mail(song6281@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분야별 최우수작 등 20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장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입상작을 모아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E-Book을 발간해 병무






정치

더보기
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