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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종화 병무청장,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정책간담회 가져

  • 등록 2021.02.16 17:57:28

 

[TV서울=이천용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6일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올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병무행정이 국민에게 힘이 되어 주고 든든한 병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창의와 변화로 좀 더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책간담회는 진행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서로서로 단합과 배려를 통해 이겨낸 직원들이 대견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끼리 소통과 화합을 통해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국민의 불편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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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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