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오는 3월 5일까지 제299회 임시회

  • 등록 2021.02.22 13:38: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2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방역이라고 언급하며, 방역조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관리, 신속한 환자치료와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만큼 백신 접종 과정의 구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운송, 보관, 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꼼꼼한 준비와 계획을 서울시에 재차 당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강력한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완전한 방역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민생회복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정확히 선별하기 쉽지 않고 피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서울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뜻 있는 자치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언급하며, 위기 국면에서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24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논의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정치

더보기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