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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오는 3월 5일까지 제299회 임시회

  • 등록 2021.02.22 13:38: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2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방역이라고 언급하며, 방역조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관리, 신속한 환자치료와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만큼 백신 접종 과정의 구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운송, 보관, 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꼼꼼한 준비와 계획을 서울시에 재차 당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강력한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완전한 방역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민생회복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정확히 선별하기 쉽지 않고 피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서울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뜻 있는 자치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언급하며, 위기 국면에서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24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논의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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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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