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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오는 3월 5일까지 제299회 임시회

  • 등록 2021.02.22 13:38: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2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방역이라고 언급하며, 방역조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관리, 신속한 환자치료와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만큼 백신 접종 과정의 구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운송, 보관, 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꼼꼼한 준비와 계획을 서울시에 재차 당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강력한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완전한 방역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민생회복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정확히 선별하기 쉽지 않고 피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서울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뜻 있는 자치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언급하며, 위기 국면에서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24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논의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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