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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

  • 등록 2021.02.24 10:05: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운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산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불법카메라 설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민박 표시제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어촌민박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제재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마사회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온라인 경륜·경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의 경직된 태도를 탈피하여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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