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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갑을관계 문제 해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4일 의결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관계 관련 문제 해결

  • 등록 2021.02.25 09:45: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 성일종) 를 열어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설정 및 위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도입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장임차인 외에도 판매위탁을 받은 자들도 매장임차인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상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소위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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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영등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오전 영등포아트홀 2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영등포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아 접종 동선, 대기 공간 등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구급약품 및 응급차량 배치, 응급처치실, 백신조제실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백신 접종을 위해 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을 만나 접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다. 김영주 의원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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