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에 즉시항고”

사회

홈
사회

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에 즉시항고”

등록 2021.03.02 15:01:24

[TV서울=이현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신청하게 돼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현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김건희 2심 징역4년…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

‘무더위·한파쉼터’ 민간 대폭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 등 모두 19개 기업과 ‘무더위 및 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기업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10곳과 공항철도, 광주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사 8곳이다. 유통기업으로는 이마트 1개사가 참여했다. 기존에는 무더위·한파 쉼터가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영업점과 철도 역사, 대형마트로까지 쉼터 공간이 확대돼 국민 누구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쉼터로 지정된 곳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적정 온도와 청결을 유지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년 폭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TF)'를 운영해 왔다. 협의체에서는 올 6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