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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선 시의원,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04.05 10:53: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추진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지회장)을 초청해 3개 기관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선 시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을 향해 콜센터 직고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시와 3개 기관은 조속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고용불안,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재단 측에 4~5차례 직고용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 관련 대화를 요청했으나, 재단은 응답을 외면한 채 콜센터 상담원들을 배제한 채 자회사 형식의 중앙회 차원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은 “생활임금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임금,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갑작스러운 통합콜센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역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투기 의혹 등으로 내부점검을 추진하느라 콜센터 직고용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6월 말까지로, 직고용 정규직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계약이 연장될 시, 임금 인상 없이 2년 전 입찰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근로조건마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서울시의 콜센터 직고용 정규직화 관련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SH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외면당한 채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역시 직고용 관련 논의와 노사전 협의회 구성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30%가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시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부서의 보고 내용과 콜센터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체감하였다”며“작년 연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권고한 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3사 모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 및 처우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공사의 고객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곳이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안전・처우개선을 넘어 전문성 증대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은 하루빨리 직고용 관련 후속조치에 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 시의원은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고용 정규직화 추진 절차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3사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할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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