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화)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19.1℃
  • 구름많음서울 20.3℃
  • 구름조금대전 24.8℃
  • 맑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19.7℃
  • 맑음광주 24.1℃
  • 구름조금부산 20.5℃
  • 맑음고창 18.9℃
  • 구름조금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4.4℃
  • 맑음강진군 22.9℃
  • 맑음경주시 22.1℃
  • 맑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은혜 의원,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내야”

  • 등록 2021.04.05 13:10:52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는 전년(27만5,959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넓어졌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하는데,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1조 8,148억원)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국토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 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노원구청과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체결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와(본부장 이재구, 이하 ‘공단’) 노원구청(구청장 오승록)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노원구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이재구 본부장과 노원구청 오승록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구청과 공단이 상호 협력하에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노원구는 서울지역에서 등록 장애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며 오승록 구청장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 시행의 결과, 서울지역 지자체 중 가장 처음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노원구청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노원구 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 구인·구직정보 제공,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이재구 본부장은 “노원구 지역장애인들의 취업에 더욱 협력하고, 나아가서 취업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공단의 근로지원인 제도,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단과 노원구청이 상호 협력






정치

더보기
文 “국민의 질책 쓴 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전기 삼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덕분에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됐고, 1인당 GDP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며 '이 같은 국민적 성과,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께서 자부할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