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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

  • 등록 2021.04.05 15:37:47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인권도시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5일 오전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만행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세력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하는 뜻을 전했다.

 

이날 이동진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과 회원도시 대표들은 미얀마 군부의 국민 학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는 협의회장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비롯하여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이승로 서울시 성북구청장,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김정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폭력, 인권유린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값진 경험이 있듯이, 미얀마의 민주화운동도 결국 승리할 것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어 국제사회 연대에 함께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전국 자치단체 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인권협의기구로서, 2017년 출범해 2021년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이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9년 5월에는 도봉구 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19년 10월에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인 도봉구 인권센터를 개소하는 등 인권도시 구현에 앞장서 왔으며, 2020년 6월 1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미얀마 군부세력의 무차별 폭력으로 수백 명의 미얀마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까지 희생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함께하고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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