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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1.04.06 17:32: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월 2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될 예정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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