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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교통위,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부과조례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등록 2021.04.07 10:10: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안전 위해 양화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화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구조개선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선유교까지의 구간에 기존 자전거도로를 대체할 새로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며 “이 지역은 양화한강공원 제3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량과 자전거도로 이용자 간의 동선이 상충되어 병목현상과 사고발생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는 폭 6m에 길이 767m로, 한강변을 따라 만들어져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탁트인 시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 보행 불편사항 개선 등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이번 공사를 완료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니,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2021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의 포용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77개 평생학습도시 중 구를 포함한 15개 도시가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본 공모사업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 부문 중 AI·SW 미래 디지털 역량 강화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이에 영등포구는 IT문해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스마트스토어 운영자과정, SNS&온라인학습지원 전문가과정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과정은 신중년층의 수요에 맞춰 구성됐다. 구는 수료 후에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학습형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영등포구 평생학습의 새로운 도약과 더불어 구민분들이 시대변화에 맞춘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 6월에 개관하는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구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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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라이따이한· 코피노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 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 국제사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합당한 처리와 책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구체적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탁틴내일과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혼혈 자녀들이 겪는 인지 청구(친부 확인) 단계에 이르는 과정과 양육비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혼혈 자녀들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차별과 생활고 등의 문제 외에도 한국 관광객의 해외 성매매 규모나 버려지는 혼혈 자녀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민 인식 개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득구 의원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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