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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성과 중심의 평가 원칙 정착시킬 것”

  • 등록 2021.04.07 16:09:0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7일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춘석)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해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했다. 이춘석 총장은 이들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차질 없이 제21대 국회 개원 및 의사일정을 소화한 일선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국회사무처 업무실적 평가는 입법지원활동의 효율성 및 업무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며, 우수 부서 선정은 국회사무처 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국회정책기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위원회로는 국가 법체계 및 각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완성도 높은 법안 심사를 지원한 법제사법위원회,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지원한 행정안전위원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개편 등을 지원한 환경노동위원회, 택배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됐다.

 

 

최우수 실·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획조정실, 제21대 국회 개원 및 원구성을 충실하게 지원한 의사국 및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각종 시설 지원과 코로나19 최전방에서 방역을 시행한 관리국이 선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국회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한 코로나19 상황관리팀과 국회안전상황실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받았다.

 

이춘석 총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국정감사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가 향후 각 부서 예산과 부서장 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여 올해도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일 잘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표창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춘석 총장, 조용복 사무차장과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장 및 코로나19대응팀 대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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