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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제도 현주소 살피는 공론의 장 마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초청 화상회의 개최

  • 등록 2021.04.08 15:49:52

 

[TV서울=신예은 기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8일 오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전국 회원 지방정부의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2021년 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자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위원장 초청을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초청된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주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체로 참여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인사권 독립, 중앙-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설정 등이 ‘자치분권 2.0 시대’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단체장들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자치분권 과제들을 논의하며, 자치분권 실현의 의지를 공고히 다지고 기존 인식의 외연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오늘 강의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 핵심적 과제들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우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며, 지방정부가 선도하는 자치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자원입대 자랑스러운 이야기 들려주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5월 31일까지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수기집을 만들어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병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자원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모를 계획했다. 공모 대상은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다. 영주권 등을 가진 국외 이주자,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하거나 학력을 높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가 희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느낀 체험담과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의 산문형식의 글을 E-mail(song6281@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분야별 최우수작 등 20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장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입상작을 모아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E-Book을 발간해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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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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