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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제도 현주소 살피는 공론의 장 마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초청 화상회의 개최

  • 등록 2021.04.08 15:49:52

 

[TV서울=신예은 기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8일 오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전국 회원 지방정부의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2021년 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자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위원장 초청을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초청된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주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체로 참여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인사권 독립, 중앙-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설정 등이 ‘자치분권 2.0 시대’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단체장들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자치분권 과제들을 논의하며, 자치분권 실현의 의지를 공고히 다지고 기존 인식의 외연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오늘 강의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 핵심적 과제들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우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며, 지방정부가 선도하는 자치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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