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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부동산 시장의 안정 해치는 행위 용납 못해” .

  • 등록 2021.04.29 16:09:14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며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공정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당초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입장을 선회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의원직 사퇴 임박…그 자리 누가 승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임박하면서 보궐선거 후보군 하마평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의원이 사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이 지역구의 궐원 통보를 받으면 이번 6·3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정청래 당대표가 '재보선=전략공천'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 지역구 역시 전략공천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은 8명이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김제 출신의 강은호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방산 공약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려한 이력을 토대로 새만금에 'K-방산'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지낸 김춘진 전 의원은 고창·부안 지역에서 내리 3선(17∼19대)을 지낸 인물로 이 지역에 애착이 강하다. 경희대 치대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치과 주치의를 맡은 특이한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2018년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서 재선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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