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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정인 시의원,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 유보 질타

  • 등록 2021.04.30 11:33: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8일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 △파편화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합해 전인적 재활을 구현할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공공재활병원 추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관련 용역은 작년 12월에 이미 결과보고회를 마치고도 완수 일자 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최종보고서를 보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완수일자에 맞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인데, 서울시는 기한을 훨씬 넘기고도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핑계로 발표를 늦추며 오세훈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은 2019년 2천 명의 시민청원을 시작으로 한 시민이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올린 글에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공감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채택된 정책이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직접 공공재활병원 건립 관련 미팅에도 참여하고, 몇 차례 관계 부서 합동 회의를 통해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결정’이라는 대대적인 보도자료 발표하며 천 만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건립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다.

 

이정인 시의원은 “공공재활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아기부터 청소년을 거쳐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를 수립하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전인적 재활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에 비해 시립병원에 재활의학과를 확대하겠다는 현재 서울시 계획은 단지 급성기 환자위주의 기존형태 치료기관만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장애인들은 재활치료 기관이 부족해 겨우 2년 기한의 치료를받기 위해 4~6년까지 대기하며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녀야하는 재활난민 신세”라며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던 사실에 여전히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설립은 서울시가 1년 가까이 시민과 함께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이제 오세훈 시장의 통 큰 결단으로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미니총선급' 확대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원내 1당 지위는 유지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22대 국회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석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지역구 재보선 승리를 통해 여야 의석 격차를 줄이며 2년 뒤 23대 총선에서 반전을 일궈낼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태세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계양을과 아산을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군산김제부안갑은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 데다 서울·인천·대구·부산시장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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