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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정인 시의원,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 유보 질타

  • 등록 2021.04.30 11:33: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8일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 △파편화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합해 전인적 재활을 구현할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공공재활병원 추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관련 용역은 작년 12월에 이미 결과보고회를 마치고도 완수 일자 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최종보고서를 보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완수일자에 맞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인데, 서울시는 기한을 훨씬 넘기고도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핑계로 발표를 늦추며 오세훈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은 2019년 2천 명의 시민청원을 시작으로 한 시민이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올린 글에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공감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채택된 정책이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직접 공공재활병원 건립 관련 미팅에도 참여하고, 몇 차례 관계 부서 합동 회의를 통해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결정’이라는 대대적인 보도자료 발표하며 천 만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건립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다.

 

이정인 시의원은 “공공재활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아기부터 청소년을 거쳐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를 수립하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전인적 재활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에 비해 시립병원에 재활의학과를 확대하겠다는 현재 서울시 계획은 단지 급성기 환자위주의 기존형태 치료기관만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장애인들은 재활치료 기관이 부족해 겨우 2년 기한의 치료를받기 위해 4~6년까지 대기하며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녀야하는 재활난민 신세”라며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던 사실에 여전히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설립은 서울시가 1년 가까이 시민과 함께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이제 오세훈 시장의 통 큰 결단으로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책임 통감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교사들의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이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접한 A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 '관용차 특혜조사'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조사받아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함께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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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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