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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정인 시의원,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 유보 질타

  • 등록 2021.04.30 11:33: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8일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 △파편화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합해 전인적 재활을 구현할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공공재활병원 추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관련 용역은 작년 12월에 이미 결과보고회를 마치고도 완수 일자 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최종보고서를 보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완수일자에 맞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인데, 서울시는 기한을 훨씬 넘기고도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핑계로 발표를 늦추며 오세훈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은 2019년 2천 명의 시민청원을 시작으로 한 시민이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올린 글에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공감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채택된 정책이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직접 공공재활병원 건립 관련 미팅에도 참여하고, 몇 차례 관계 부서 합동 회의를 통해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결정’이라는 대대적인 보도자료 발표하며 천 만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건립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다.

 

이정인 시의원은 “공공재활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아기부터 청소년을 거쳐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를 수립하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전인적 재활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에 비해 시립병원에 재활의학과를 확대하겠다는 현재 서울시 계획은 단지 급성기 환자위주의 기존형태 치료기관만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장애인들은 재활치료 기관이 부족해 겨우 2년 기한의 치료를받기 위해 4~6년까지 대기하며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녀야하는 재활난민 신세”라며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던 사실에 여전히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설립은 서울시가 1년 가까이 시민과 함께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이제 오세훈 시장의 통 큰 결단으로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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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與는 뭉개… 국민 기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환율·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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