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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300만원 구형

  • 등록 2021.05.04 17:29:40

 

[TV서울=이현숙 기자]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언급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업무방해 사건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으며,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文대통령, “3분기에는 3,600만명 1차 접종이 완료될 것” .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101만명 분의 얀센 백신 접종을 더하면 상반기 1,400만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시킨 방역·보건 당국 및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며 “정부가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자신있게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다가올 여름휴가를 더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고, 추석에는 추석답게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휴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이용 등에 있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 1년 넘게 지속돼 국민이 지쳐 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달라”며 “작년 폭염 때 의료진이 탈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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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양평 2동 공공복합시설, 신길 3동 복합문화체육도서관 행안부 중투심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은 7일 ‘양평 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신길3동 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3년여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평 2동 공공복합시설은 양평동 4가 323-1 일원 2,994.6㎡ 부지에 연 면적 8,650㎡, 지하 3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도서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설계 공모 등 관련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북카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는 신길 3동 복합문화체육도서관은 신길동 4946일대 2,300㎡ 부지에 연 면적 6,775㎡,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개 사업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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