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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수사관 합격자 2명 임용 포기

  • 등록 2021.05.06 10:31:03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발한 수사관 20명 중 2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수사관 합격자 중 2명이 최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임명 포기서를 제출한 이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직 검찰 수사관 출신 6급 1명과 7급 1명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5급 5명·6급 9명·7급 6명으로 최종 합격자 20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원 30명보다 10명 덜 뽑은 셈이다.

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2명이 포기하면서 18명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 2명의 임용 포기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의 위상 추락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공수처 수사관 임기가 연임이 가능하더라도 6년에 불과하다는 점이 현직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에는 검찰 파견 10명, 경찰 파견 15명 등 이미 수사관이 상당수 있다"며 "검사는 그대로고 나머지 인원이 임용되면 수사관만 43명에 달해 수사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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