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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서 "부동산 비리 바로 잡겠다"

  • 등록 2021.05.06 10:43:5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속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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