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최저임금액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 등록 2021.05.10 10:23: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양벌규정을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해 정비하는 한편, 최저임금액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은 임금수준의 결정은 법인등의 의사결정체계가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 준수의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면책근거를 두는 법률 개정이 있었고, 올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 등의 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양벌규정에 법인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근거를 두어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액 위반시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액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배상책임을 포함한 종합적 측면으로 개편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제에 대한 준수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문 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된 복합 돌봄 공간이다.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는 ▲1층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치매안심센터 ▲5층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