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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최저임금액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 등록 2021.05.10 10:23: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양벌규정을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해 정비하는 한편, 최저임금액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은 임금수준의 결정은 법인등의 의사결정체계가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 준수의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면책근거를 두는 법률 개정이 있었고, 올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 등의 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양벌규정에 법인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근거를 두어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액 위반시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액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배상책임을 포함한 종합적 측면으로 개편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제에 대한 준수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5천기 부지 탐색 나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급속충전기 5천기 부지 확보를 목표로 발굴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기차 충전기 약 8,400기가 운영 중에 있으나 다양한 신차 출시 등 향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에는 초급속, 급속, 완속, 과금형 콘센트 등이 있으며 이번 조사에는 초급속, 급속, 완속충전기를 중심으로 부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전기차 충전기 단속반원을 활용해 설치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별도의 부지 발굴단을 꾸려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확보에 나서, 오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총 20만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약사항으로 공용 급속충전기 5천기 설치를 약속했다. 발굴한 부지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충전설비를 즉각 구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는 부

이경선 시의원, “경비노동자 열악한 근로환경, ‘근무제 개편 컨설팅’으로 적극 대응해야”

[TV서울=신예안 기자] 경비노동자들의 경비 외 업무 합법화를 통해 실질적 급여와 근로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토론회 개최를 도왔으며,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생환 전 부의장을 비롯해 이준형·최선·전석기 의원 등 민생실천위원회 위원들도 바쁜 의정활동 중 참석해 경비노동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균형찾기 및 공공위탁관리 등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단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센터 센터장, 김형수 민주토총 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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