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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LH 임직원 공공주택 분양 받아 시세 차액 얻어”

LH 임직원 1,379명 10년간 3,339억원 수익
LH, “임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같은 자격 충족해 입주”

  • 등록 2021.05.10 14:39:42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을 분석했으며,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결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당 평균 2억2천만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4억6천억원으로 올라 2억4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호당 12억원씩 오른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그리고 서초힐스 11억8천만원, 강남LH1단지 11억7천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8천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이 5개 단지의 과거 시세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에만 평균 3억3천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곳의 아파트 1채는 평균 6억8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3억7천만원으로 배가 넘게 올랐다.

 

단지별로 계산했을 경우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7천만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원의 차액을 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천39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하남감일B-4지구 4명, 남양주별내A25단지 2명 등 총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다.

 

경실련은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한 판교·광교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청약이나 거주, 소득, 자산 수준 등에서 제한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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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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