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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LH 임직원 공공주택 분양 받아 시세 차액 얻어”

LH 임직원 1,379명 10년간 3,339억원 수익
LH, “임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같은 자격 충족해 입주”

  • 등록 2021.05.10 14:39:42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을 분석했으며,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결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당 평균 2억2천만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4억6천억원으로 올라 2억4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호당 12억원씩 오른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그리고 서초힐스 11억8천만원, 강남LH1단지 11억7천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8천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이 5개 단지의 과거 시세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에만 평균 3억3천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곳의 아파트 1채는 평균 6억8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3억7천만원으로 배가 넘게 올랐다.

 

단지별로 계산했을 경우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7천만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원의 차액을 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천39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하남감일B-4지구 4명, 남양주별내A25단지 2명 등 총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다.

 

경실련은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한 판교·광교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청약이나 거주, 소득, 자산 수준 등에서 제한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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