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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 특위,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보고 받아

  • 등록 2021.05.10 16:45:2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강북2, 이하 ‘탄소중립 특위’)는 지난 4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1월, 기후환경본부에서 수립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업무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탄소중립 특별위원들은 기후환경본부장으로부터,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 대한 사업 개요 및 5대 부문별(건물·수송·상쇄·에너지·자원순환) 추진 계획과 시민협력 및 이행체계 구축 관리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서울시 그린뉴딜 및 온실가스 감축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 면밀한 계획 수립, 사업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따릉이’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태양광 및 전기차 보급 사업’ 등 친환경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 4월 22~2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0개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한 ‘세계기후정상회의’ 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고,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목표로 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서울시교육청의 ‘전환도시 실천전략’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재정 투자, 시민 참여와 협력 등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는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지원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 전담 예산제도 도입, 총괄추진체계와 민관거버넌스 구조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제299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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