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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시의원,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5.11 17:39:59

 

[TV서울=이천용 기자]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해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훈 시의원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노후화와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 2021년 현재 232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도시쇠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도 사업성 미확보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문제로 노후 저층주거지는 정책적 사각지대로 남아 주거와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김인호 의장,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업무협약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울시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장에 감사하며, 안심금융에 더해 직접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 연말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애타고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사업장 방역에 철저히 힘쓰며 지금껏 버텨주신 점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는 하반기를 만들어가겠다”며 “4무 안심금융이 턱 밑까지 차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거둬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 넘는 시간 동안 소상공인 분들은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재정을 보며 정말 고민 많으셨을 것”이라며 “백신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연말에는 전 시민의 착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내수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無 안심금융 내용을 설명하며 “취임 이후 가장 신경써왔던 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문제였다”며 “4무 안심금융 지원이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지만, 어려운 여건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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