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화)

  • 흐림동두천 17.5℃
  • 흐림강릉 24.1℃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20.6℃
  • 흐림대구 22.8℃
  • 구름많음울산 21.3℃
  • 흐림광주 21.7℃
  • 구름많음부산 21.5℃
  • 흐림고창 20.3℃
  • 구름많음제주 20.9℃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16.7℃
  • 구름많음금산 17.9℃
  • 흐림강진군 18.8℃
  • 흐림경주시 21.8℃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정치

김수흥 의원, “현금 여력 없는 고령자 세부담 분산해야”

  • 등록 2021.05.13 13:17:3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수흥 의원안이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3분기에는 3,600만명 1차 접종이 완료될 것” .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101만명 분의 얀센 백신 접종을 더하면 상반기 1,400만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시킨 방역·보건 당국 및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며 “정부가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자신있게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다가올 여름휴가를 더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고, 추석에는 추석답게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휴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이용 등에 있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 1년 넘게 지속돼 국민이 지쳐 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달라”며 “작년 폭염 때 의료진이 탈진하는






정치

더보기
김영주 의원, “양평 2동 공공복합시설, 신길 3동 복합문화체육도서관 행안부 중투심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은 7일 ‘양평 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신길3동 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3년여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평 2동 공공복합시설은 양평동 4가 323-1 일원 2,994.6㎡ 부지에 연 면적 8,650㎡, 지하 3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도서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설계 공모 등 관련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북카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는 신길 3동 복합문화체육도서관은 신길동 4946일대 2,300㎡ 부지에 연 면적 6,775㎡,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개 사업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공복합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