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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이뤄낼 것”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참석

  • 등록 2021.05.13 17:01:1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평택·화성 생산라인 증설,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기지 구축 등을 언급한 뒤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다.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어,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K-반도체 벨트’ 구축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제개혁·기반시설 확충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도체를 국가 혁신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에는 최대 50%를 세액공제할 것”이라며 “또 1조원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술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 인재 3만6천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 기술 개발에 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열리는 곳”이라며 “정부도 늘 함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특별법에 시민·교육단체 반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면서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 관련 시청사 배치, 의회는 어디에 둬야 할지, 생활권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등 시민 참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통합시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합시 교육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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