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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이뤄낼 것”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참석

  • 등록 2021.05.13 17:01:1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평택·화성 생산라인 증설,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기지 구축 등을 언급한 뒤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다.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어,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K-반도체 벨트’ 구축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제개혁·기반시설 확충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도체를 국가 혁신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에는 최대 50%를 세액공제할 것”이라며 “또 1조원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술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 인재 3만6천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 기술 개발에 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열리는 곳”이라며 “정부도 늘 함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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