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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방역 준수에 예외나 특권 없어"

  • 등록 2021.07.19 15:47:45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검사 대폭 확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 및 휴가지 집중점검 등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고강도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노숙인·쪽방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 시행 및 현장점검 강화, 현장 노동자들에게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농어촌 지역의 피해 예방 및 예찰 활동 강화,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의 신속한 알림, 전력 예비율 관리 등도 함께 당부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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