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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방역 준수에 예외나 특권 없어"

  • 등록 2021.07.19 15:47:45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검사 대폭 확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 및 휴가지 집중점검 등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고강도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노숙인·쪽방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 시행 및 현장점검 강화, 현장 노동자들에게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농어촌 지역의 피해 예방 및 예찰 활동 강화,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의 신속한 알림, 전력 예비율 관리 등도 함께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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