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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방역 준수에 예외나 특권 없어"

  • 등록 2021.07.19 15:47:45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검사 대폭 확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 및 휴가지 집중점검 등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고강도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노숙인·쪽방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 시행 및 현장점검 강화, 현장 노동자들에게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농어촌 지역의 피해 예방 및 예찰 활동 강화,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의 신속한 알림, 전력 예비율 관리 등도 함께 당부했다.

 


노동부, SK에너지 중처법 위반 수사…2주간 고강도 근로감독

[TV서울=이천용 기자] 6명의 사상자가 나온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에 대한 고강도 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께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공사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다쳤다. 하청 직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직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지난 18일 오전에는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 직원 A씨가 숨을 거뒀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만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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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급 4인방 방미협상 일단 마무리…APEC 앞두고 후속조율 전망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총출동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고위당국자들은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으며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했으며 오는 19일 애틀랜타에서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2시간 넘게 만나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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