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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연 시의원,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환영”

  • 등록 2021.07.20 10:36: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연 시의원은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이 매우 열약했으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방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제도개선안은 사회 전반에서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서울시가 보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보호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보호아동ㆍ청소년이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서울시의 역할 수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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