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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文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즉각 사과해야”

  • 등록 2021.07.22 10:13: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했던 말을 그대로 드린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 때 '드루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와 다르게, 대통령께선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며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現) 문재인을 대비해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충격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 지사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린다"며 “대선에서 댓글 조작의 피해를 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에 대한 사과, 도정 공백에 따른 경남도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이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민주당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선도할 지휘사령탑을 마련해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이라며 "조해주 자리에 새 인물이 임명되면, 그 사람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어지는 2024년 총선까지 자신의 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편파적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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