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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수정가결”

  • 등록 2021.07.22 10:30:3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출근 직원 및 민원인에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15일, 출근 시간을 이용한 이벤트를 통해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잽 충전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잽(Zapp)’이란 번개가 치듯 활력을 충전하는 소리로 직원들에게 체감, 공감, 실감할 수 있는 감성 충전 이벤트를 통해 활력을 제공하고, 내방 민원인을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했다. 이번 행사는 ‘잽! 따뜻한 허브차 나눔’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에 ‘오늘도 당신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따듯한 허브차와 힐링음악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및 감성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석 명절 계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 격려를 위한 떡을 준비했다. 이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벤트를 진행했다. ‘잽 충전데이’에 참석한 직원은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힐링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춘 청장은 “코로나와 더위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이 시기 ‘잽 충전데이’가 새로운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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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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