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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의원, “모든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실시할 것”

  • 등록 2021.07.22 09:59:2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에 이어 발표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유방암 환자다. 최근에는 20대 유방암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방암 생존율은 90% 이상에 이른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이 전 대표는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리 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제도가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남궁역 시의원, 생활체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뉴스포츠인 피클볼(Pickleball)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제는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가 맡아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울시 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좌장인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훈 서정대학교 부총장, 이종민 웰니스산업리더협회 대표, 김병돈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팀장, 정영신 서울시 체육진흥과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전문대학 중심의 피클볼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 협력 모델 구축,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 조성, ▲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동식 코트 확충, ▲서울시의 공공체육시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중국 장쑤성인대와 교류협력 업무협약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장쑤성인대로 약칭, 지방 의회 격)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5일, 최호정 의장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겸 장쑤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과 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는 “지방의회 간 교류와 경제 교류 강화 및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양측 MOU 체결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최 의장은 장쑤성인대가 개최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지방의회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 혁신과 상생의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13일에는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최의장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은 대형 AI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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