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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교협 "교육부, 고교학점제 강행 멈춰야"

  • 등록 2021.07.22 16:00:44

 

[TV서울=신예은 기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한국형 고교학점제 시행을 강행하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격 실시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는 전면 교과 선택제와 함께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하면 소수의 영재 그룹을 선발해 교육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엘리트 교육이 중시돼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이수·미이수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학년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적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학년제는 그대로 두고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보충 이수'나 '대체 이수'의 방법으로 교육 부실을 방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마지막으로 "진로 결정과 직업 선택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을 개혁한다는 정책 의도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자본과 정부가 고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학교 내부로 전가하는 것이자, 입시뿐 아니라 취업의 스트레스까지 고교생들에게 강요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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