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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교협 "교육부, 고교학점제 강행 멈춰야"

  • 등록 2021.07.22 16:00:44

 

[TV서울=신예은 기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한국형 고교학점제 시행을 강행하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격 실시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는 전면 교과 선택제와 함께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하면 소수의 영재 그룹을 선발해 교육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엘리트 교육이 중시돼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이수·미이수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학년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적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학년제는 그대로 두고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보충 이수'나 '대체 이수'의 방법으로 교육 부실을 방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마지막으로 "진로 결정과 직업 선택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을 개혁한다는 정책 의도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자본과 정부가 고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학교 내부로 전가하는 것이자, 입시뿐 아니라 취업의 스트레스까지 고교생들에게 강요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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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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