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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62차 정기회의 열고 공동 현안 논의

  • 등록 2021.07.26 15:45:5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 제16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심의 3건 등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시민의 일상을 되돌려드리는 것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성 협의회장 주재로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민선7기 4차년도 임원진 선출 △민선7기 4차년도 운영 계획 등 민선7기 남은 임기 1년에 관한 밑그림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 제161차 정기회의(7월 9일)에서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성 구로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도 모두 확정했다. 사무총장으로는 박성수 송파구청장, 감사로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권역별 부회장 4인으로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서북권), 오승록 노원구청장(동북권), 유성훈 금천구청장(서남권)이 맡게 되었고 동남권은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이 겸직하기로 결정했다.

 

 

민선 4차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자문위원단 구성 △학습모임 구성 △자치분권 대상 제정 △ESG 기반의 지방행정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협의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 제안들을 풍성하게 다루었다.

 

한편,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추진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2021년 서울시-자치구 간 복지 대타협 T/F’ 추진사항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제안하고, 재원 분담 비율 및 지원방식 등 정책 전반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간의 협력 증진 및 공동현안 협의․조정 등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 및 건의, 지방자치 발전 시책의 입안 및 추진 등 자치구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 등에 지방정부(자치구)의 뜻을 모아 결정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협의체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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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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