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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文정부 5년, 청년 전세대출 58.8조원 증가”

  • 등록 2021.09.09 11:41:45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58조원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文정부가 들어선 2017.6월 52조 8,189억원이었던 전세대출액(잔액기준)이 2021년 6월 현재, 2.8배가 늘어난 148조5,732억원에 달했다. 5년새 95조7,54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는데, 20대의 경우 2017.6월 4조 3,891억원에서 2021.6월 24조3,886억원으로 무려 5.6배나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며, 금액만도 19조9,99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또한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38조8,501억원 증가했으며, 전 세대 중 가장 큰 금액 증가분을 보였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 5년간 2030청년층이 금융기관에 빌린 전세 보증금이 약 60조원에 이른 셈이다. 전체 세대 대출액으로는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에서 2021년 6월 148조5,732억원으로 95조원 이상 늘었다.

 

 

청년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집값 상승에 따라 자가마련이 어려워진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대가 증가폭과(13.3%), 세대 중 비율(19.1%)로 가장 컸다. 30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됐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수십조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과‘내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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