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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文정부 5년, 청년 전세대출 58.8조원 증가”

  • 등록 2021.09.09 11:41:45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58조원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文정부가 들어선 2017.6월 52조 8,189억원이었던 전세대출액(잔액기준)이 2021년 6월 현재, 2.8배가 늘어난 148조5,732억원에 달했다. 5년새 95조7,54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는데, 20대의 경우 2017.6월 4조 3,891억원에서 2021.6월 24조3,886억원으로 무려 5.6배나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며, 금액만도 19조9,99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또한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38조8,501억원 증가했으며, 전 세대 중 가장 큰 금액 증가분을 보였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 5년간 2030청년층이 금융기관에 빌린 전세 보증금이 약 60조원에 이른 셈이다. 전체 세대 대출액으로는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에서 2021년 6월 148조5,732억원으로 95조원 이상 늘었다.

 

청년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집값 상승에 따라 자가마련이 어려워진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대가 증가폭과(13.3%), 세대 중 비율(19.1%)로 가장 컸다. 30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됐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수십조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과‘내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찰, 바지사장 세워 관공서 계약 수주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구청의 각종 계약을 불법적으로 따낸 혐의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을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기대서 북구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역구 내 경로당 개보수 공사 사업이나 공동주택 정비 사업 등을 재량 사업비로 집행하며 700만원에서 1천만원을 훌쩍 넘는 갖가지 수의계약을 친분이 있는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업체로 구청의 갖가지 계약 등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과 의원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특히 수의계약은 강력하게 제한된다. 본인 소유의 업체를 남의 업체인 것처럼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구청의 수의계약 등을 따낸 부분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기 의원은 자신 몫으로 배정된 한 해 6천만원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사업비는 의원 사업비, 재량 사업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는데 예산에 명목이 없는 편법 예산 집행으로 투명성에 문

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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